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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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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부일
1
여는
1
규원
1
대건
1
세종
1
율촌
1
평택
# 변호사 (상위 10)
2 정철
1 김수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므12782 판결
  [이혼등청구의소]〈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91]
   이혼등청구의소
   민법

2023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8. 14. 선고 2019다216435 판결
  [구상금][공2019하,1738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18년
2017년
2011년
6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0구합10809 판결
  토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09년
2006년
8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19378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6.3.1.(245),329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5년
1997년
10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6다50896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1.15.(50),254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28391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11.15.(46),345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4년
12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다37202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4.12.15.(982),3253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1992년
14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1다37553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11.15.(932),2984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15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27815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1.2.1.(889),476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89년
16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169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7.1.(851),90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0년
17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다1107 판결
  [구상금][집28(2)민,201;공1980.10.1.(641),13072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78년
1977년
1976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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